# 재심
법정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지현의 호흡이 멈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심 법정. 회색 대리석 바닥, 천장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오전 햇빛, 법관석 위의 태극기. 모든 것이 냉철했다. 법관 이상훈은 이미 법관석에 앉아 있었다. 20년 경력의 중년 판사, 얼굴의 주름은 깊지만 감정의 흔적은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명확했다. 절차에 따르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듯했다.
검사 김민석은 검사석에 앉아 있었다. 박지현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경멸이 있었다. 13년 전 자신의 기소를 뒤집으려는 자를 보는 눈. 그 눈빛은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박지현은 변론인석에 앉았다. 서진우가 옆에 있었지만, 이 법정에서는 박지현 혼자만이 남겨져 있었다.
"재심청구인 박지현 변호사,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법관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평탄했다.
"예, 준비되었습니다."
박지현이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를 쥐는 방식으로 그 떨림이 드러났다.
"재심청구의 이유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박지현이 입을 열었다. 준비한 진술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읽는 대신 그녀는 법정을 바라봤다.
"13년 전 이준호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의 기록 날짜가 공식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채취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에 의한 조직적 위조를 의미합니다."
검사 김민석이 즉시 일어섰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13년 전 수사는 당시 법적 기준에 부합했으며, 재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른바 '새로운 증거'는 법정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증거의 출처가 불명확하고, 감정 기관의 검증도 없습니다."
법관이 박지현을 바라봤다. "변론인 의견을 들으시겠습니다."
박지현의 심장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상민의 협박, 검사의 적대, 법관의 냉담함.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질식할 정도로 조용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 순간, 박지현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13년. 준호가 옥중에서 견딘 13년. 그 13년이 박지현의 가슴을 뚫고 나왔다. 압도는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명확함으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냈다. 증거의 모순을 포착하는 직관.
"검사님의 주장이라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현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나갔다.
"왜 지문 채취 기록의 날짜가 다릅니까?"
그 한 문장이 법정의 공기를 바꿨다.
검사의 얼굴이 경직됐다.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다. 법관 이상훈의 눈이 검사를 향했다. 차갑고 정확한 눈.
"검사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침묵이 법정을 점령했다. 검사는 서류를 뒤적거렸지만, 그것은 답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망이었다.
"당시 증거 채취 기록은..." 검사가 말을 더듬었다. "현장 상황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부 기록의 시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차가 아닙니다."
박지현이 문서를 들어올렸다.
"채취 기록은 8월 12일이고, 공식 증거는 8월 14일입니다. 이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당시 법의학 기준상 지문은 채취 후 24시간 내에 보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틀의 시간 차이는 증거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지현이 정용재 교수의 감정 의견서를 법관에게 제시했다. 법관이 문서를 받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다. 차갑던 눈이 의문으로 물들었다.
"이 의견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법의학 전문가 정용재 교수의 독립 감정입니다. 당시 증거 채취 방식과 지문의 보관 상태를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섰다.
"재청구인이 제시한 감정 의견서는 법정 제출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감정 기관을 거쳐야 하며, 이것은 재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절차 문제라면 이 법정에서 신청 감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박지현이 곧바로 대응했다.
"신청 감정을 요청합니다. 법관님의 재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감정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13년 전 채취된 지문의 보관 상태, 채취 날짜, 채취 방식을 재검증한다면 조작 여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법관이 검사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의견이 있으신가?'라는 것이었다.
"신청 감정은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절차 위반입니다."
검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정확했다. 재심청구 단계에서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제한되며, 신청 감정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정 절차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다. 공정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
박지현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틀의 시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기록 오류라면, 그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 미흡이라면, 그 미흡함이 증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실 건가요?"
법관의 눈이 다시 검사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눈이었다.
검사는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올 듯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고, 다시 닫혔다. 침묵이 그의 답변이 되었다.
"당시 증거 채취 과정에서 기록상의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의 조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오류인지 의도적 조작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 감정이 필요합니다."
박지현이 명확히 말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정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의 이익은 피고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법관이 서류를 정리했다.
"변론인과 검사 모두 서면 준비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청구의 적법성 문제와 새로운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를 포함하여 15일 내에 제출해주시고, 그 이후 공판 기일을 정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법정은 휴정에 들어갔다.
박지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승리인지 패배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법정을 나왔다. 복도의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서진우가 박지현을 따라 나왔다.
"선배, 잘했어요. 검사가 명백하게 답변 불가 상태가 됐어요."
서진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박지현은 희망을 느끼지 못했다. 법정의 냉담함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서면 준비 의견. 우리는 15일 안에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제시해야 해. 절차 문제는 검사가 정확했어."
박지현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있었다. 이상민으로부터.
*'재심청구서 제출을 축하합니다. 다만 검사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권고합니다.'*
협박이었다. 명백한 협박.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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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빠져나온 후, 박지현과 서진우는 명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박지현의 발걸음은 빠르고 결정적이었다.
"선배, 지현 선배!"
서진우가 박지현을 따라가며 불렀다. 박지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지현은 서진우를 마주 앉혔다.
"지문 채취 날짜 불일치는 검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어. 법관도 느꼈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절차상 미흡이 증거 조작까지 이어지지 않거든."
서진우가 박지현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긴장해 있었다.
"그럼 뭘 해야 하죠?"
"증인을 확보해야 해. 김정희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면, 전체 증거 체계가 무너져.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박지현이 휴대폰을 꺼냈다. 검찰청에서 제공받은 자료 안에서 김정희의 연락처를 찾았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다.
"왜 지금 김정희를 만나야 하죠?"
서진우가 물었다.
"법정에서 검사가 답변하지 못한 것. 그것은 법관의 의심을 샀어.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재심이 인정되지 않아. 우리는 증거 조작의 동기를 보여줘야 해. 그리고 그 동기는 거짓 증인에 있어. 김정희가 왜 거짓 증언을 했는지, 누가 그렇게 하도록 강압했는지—그것이 전체 그림을 만들어."
박지현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가 받았다.
"누... 누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김정희님이신가요? 저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예요. 이준호 재심 사건의 변호인입니다."
전화 너머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래요?"
"안 돼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절망이 있었다.
"왜죠?"
"그냥... 안 돼요. 저는 그 사건하고 상관없어요."
"관이 있으셔요. 당신이 유일한 목격자니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협박하고 있죠."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만나면... 위험해져요."
김정희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다시 한다면... 저도 위험하고, 당신도 위험해요."
박지현의 몸이 경직되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직감했다. 누군가가 김정희에게 명확한 위협을 가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김정희님, 제가 찾아갈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박지현이 말했다.
"못 만나요. 제발..."
"그럼 내가 찾아갈게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지현이 전화를 끊었다. 서진우가 깜짝 놀라 박지현을 바라봤다.
"선배, 뭐 하는 거예요?"
"김정희가 협박당하고 있어. 그리고 준호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박지현이 일어섰다. 가방을 집어 들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인을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건 법정 모욕죄, 증인 협박죄, 여러 범죄가 겹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먼저 김정희를 만나야 해. 그녀가 증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전화로 협박한다는 것도..."
서진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박지현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주소를 찾아줄래?"
서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검찰청 자료 안에는 목격자 기본 정보가 들어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305호네요."
"너도 가."
박지현이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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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 30분.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가로등이 켜졌고, 상점들의 불빛이 거리를 채웠다. 박지현과 서진우는 택시를 타고 압구정동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박지현은 차에서 내렸다. 305호는 3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서진우가 뒤를 따랐다. 박지현이 초인종을 눌렀다.
벨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김정희가 그 뒤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분명했다.
"당신... 왜 왔어요?"
김정희가 중얼거렸다. 박지현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안은 어두웠다. 거실의 불을 켰다. 소파, TV,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평범한 가정의 풍경이었지만, 공기는 답답했다. 공포로 가득 찬 공기.
"누가 당신을 협박했어요?"
박지현이 물었다. 김정희는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경찰이에요."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누가?"
"그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김정희는 말을 멈췄다. 숨을 가쁘게 쉬었다. 박지현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제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바꾼다면, 제 아들이 준호처럼 될 거라고. 준호가 옥중에서 어떻게 됐는지 알죠?"
김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박지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이상민은 명시적으로 준호의 죽음을 언급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협박을 넘어 살인 위협이었다.
"13년 전에는 어땠어요? 왜 거짓 증언을 하셨어요?"
박지현이 천천히 물었다. 서진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기능.
김정희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지현이 그 손을 잡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준호를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김정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준호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다. 결연함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당시 수사팀장 이상민이. 그리고 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단 30분 동안이었지만, 그 30분 동안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이상민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증언해주면, 아이가 안전할 거다'라고."
김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저는 거짓 증언을 했어요. 준호를 본 적이 없었지만, 본 것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그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매일 밤 준호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옥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왜 저 때문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김정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박지현은 휴대폰을 더 가깝게 가져갔다. 그 녹음에는 증인의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13년간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박지현이 물었다.
"지금도 협박받고 있어요. 어제 이상민이 찾아왔을 때, 그는 같은 말을 했어요.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바꾼다면, 제 아들이 준호처럼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엔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저도 위험할 거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증언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박지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해요."
김정희가 대답했다.
박지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녀는 이 상황의 모순을 직감했다. 증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필요성과 증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검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도 고발할 거예요. 증인 협박죄는 중대범죄예요. 이상민은 이것으로 구속될 수 있어요."
박지현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증언이 기록되어야 해요. 법적 증거로."
김정희는 박지현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희망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제가 증언하면, 제 아들은?"
"법정에서 보호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민이 구속되면, 더 이상의 협박은 없을 거예요."
박지현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김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는... 증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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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검찰청에 전화했다. 밤 9시였지만, 당직 검사가 있을 것이다.
"검찰청 당직실입니다."
"저는 박지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긴급 사건을 신고하고 싶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 국장 이상민의 증인 협박 사건입니다. 그리고 협박의 대상은 현재 재심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증인 협박죄는 형법 324조에 해당하며, 이는 법정 모욕죄와 함께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직 검사는 박지현의 신고 내용을 받아 적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셨습니까?"
"예, 녹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검찰청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진술을 받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박지현은 김정희에게 내일 검찰청 출석을 알렸다. 그리고 서진우에게 김정희를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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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은 깊어갔다. 박지현은 아파트를 나왔다. 서진우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조용한 강남의 밤. 가로등 아래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선배, 이게 먹혀들까요?"
서진우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경찰 쪽에서 움직여야 할 거야. 우리는 이미 돌을 던졌으니까."
박지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상민의 전화였다.
"박 변호사님,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법을 지키고 있어요."
박지현이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상민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 변호사님,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말하는 거죠?"
"당신이 이기면, 당신은 죽어요. 당신이 지면, 당신은 살아요. 그게 이 세상의 법이야."
전화가 끊겼다.
박지현은 한참을 그 말을 생각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이상민은 명시적으로 죽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준호의 죽음이 있었다.
밤거리에서 박지현은 멈춰 섰다. 서진우가 그 옆에서도 멈춰 섰다.
"선배, 괜찮으세요?"
박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밤하늘을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준호가 옥중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공식 기록. 그 기록의 뒤에 있는 것들. 이상민의 마지막 말—'당신이 이기면, 당신은 죽어요'—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준호는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죽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상민은 준호가 자신의 조작을 폭로하기 전에 그를 제거했다. 아니면 최소한, 제거되도록 방치했다.
박지현의 몸이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다.
"선배?"
서진우의 목소리가 박지현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내일부터 준호의 부검 기록을 다시 살펴봐. 특히 사망 원인 부분. 그리고 옥중 기록도 전부 수집해. 준호가 죽기 전 몇 개월간의 기록, 의료 기록, 모든 것."
박지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왜요?"
"이상민이 준호를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 아니면 최소한 준호가 죽도록 방치했거나. 준호가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그를 제거한 거야. 그것이 이상민이 말한 법이야."
박지현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직관이었다. 그리고 그 직관은 이상민의 마지막 말에 의해 확증되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15일 동안 찾아야 해. 법정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 부검 기록의 모순, 옥중 기록의 이상, 의료 기록의 불일치—어떤 것이든."
박지현이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박지현과 서진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밤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박지현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 그녀는 법정뿐만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15일. 그 기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김정희의 증언이 검찰청에서 기록되고, 준호의 부검 기록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이상민의 범죄가 명확해질 때까지. 박지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